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24일에 예고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 24일,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과의 시차 논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와 배경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그리고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결되었으며, 그로부터 87일 만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과 정치권의 반응

 

민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보다 먼저 잡힌 것에 대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를 내렸는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평의도 완료된 후 진행된 점을 들어 "정치적 이유로 선거 시기를 미루다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며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한 총리의 경우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므로 선고일이 먼저 잡힌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그 의미는?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앞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진행된 절차와 사안의 단순성을 근거로 이번 결정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큰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일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법치주의 및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헌재와 정치권의 대응, 그리고 국민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