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미래는 더 불안해지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1995년생이 75세가 될 때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화폐 가치로 약 59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깡통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이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연금개혁안, 무엇이 바뀌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2%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증가폭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액이 물가보다 더 낮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995년생의 연금 시나리오
이번 정부 추계에 따르면, 1995년생(현재 29세)이 65세가 되는 2060년에는 월 연금액이 명목상 30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화폐 가치로는 약 80만 2천 원입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2060년의 연금액은 314만 원(현재가치 약 83만 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070년에는 명목상 324만 4천 원으로 감소하며, 현재 가치로는 59만 원에 불과합니다. 2080년에는 더욱 심각해져 현재 가치로 약 4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세대의 연금 상황은?
올해 19세인 2005년생의 경우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80년의 연금액은 명목상 481만 3천 원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는 60만 6천 원입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보다 11.3% 감소한 수치입니다. 2090년에는 522만 6천 원(현재가치 45만 4천 원)으로, 현행 제도 대비 21.0%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리는 지금의 방식과 달리,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후 연금액이 물가보다 적게 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부는 연금액이 매년 최저인상률인 0.31%만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깡통 연금'이 더 심각해질 우려
정부의 연금개혁안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40~50만 원의 연금액을 받는다면, 이는 노후 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가입자들이 이러한 개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지금보다 더 오래 가입하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가 가입자의 실질적인 월 수령액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복지부가 스스로 입증했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새 제도에 따른 월별 수령액 변화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실질적인 수령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의 방향이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거나,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이 진정한 노후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